반응형 확대13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핵심 요약 — 복종 의무 폐지부터 육아 난임휴직 확대까지 정리해요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 공무원의 ‘복종 의무’ 폐지와 새로운 수평적 직무 환경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그동안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폐지됩니다. 대신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뀌는 한편,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그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명령 복종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책임 있는 직무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이와 함께 ‘성실의무’ 역시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명확히 규정돼,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준이 법과 원칙에 기.. 2025. 12.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