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2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핵심 요약 — 복종 의무 폐지부터 육아 난임휴직 확대까지 정리해요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 공무원의 ‘복종 의무’ 폐지와 새로운 수평적 직무 환경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그동안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이 조항이 폐지됩니다. 대신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뀌는 한편,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특히 그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됐어요. 이것은 단순한 명령 복종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책임 있는 직무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이와 함께 ‘성실의무’ 역시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명확히 규정돼,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준이 법과 원칙에 기.. 2025. 12. 3. 육아휴직 하면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가장 쉬운 정리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1.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복잡하지 않아요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급도 줄고 회사와의 소통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휴직했으면 연말정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육아휴직급여도 세금 대상인가요?” 같은 질문도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요.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뿐이에요. 즉, 휴직했다고 해서 연말정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올해 동안 받은 소득과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진다고 이.. 2025. 1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