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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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매출 10% 과징금…CE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강화하는 정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특히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어요. 이는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수준의 제재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보다 철저히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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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대규모 유출 사고에 강력한 제재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거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 침해가 반복되는 경우나 1000만 명 이상 피해가 발생한 대규모 유출 사고 등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강화된 제재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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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통지 의무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도 강화됐어요. 기존 법에서는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만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사고 인지와 통지 사이에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어요. 또한 랜섬웨어 공격 등으로 개인정보가 위조·변조되거나 훼손된 경우도 유출 사고 범위에 포함돼 통지와 신고 대상이 되도록 제도가 확대됐어요.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 방법도 함께 안내하도록 규정이 마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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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와 개인정보 책임자 역할도 강화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기업 내부에서 더욱 명확해졌어요.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대표자, 즉 CEO가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대한 최종 관리·감독 책임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도 확대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됐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기관은 CPO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아울러 주요 기관과 기업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의무화도 추진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했어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 본 글은 정부 정책 발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에요. 일부 내용은 설명을 위해 재구성되었으며 정책의 세부 기준과 적용 사항은 관계 부처의 공식 발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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